'2024/12/24 글 목록

👉이슈 매일 업데이트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자매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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