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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매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낸 법관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되지 않고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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