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글 목록

👉이슈 매일 업데이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 하구 공동이용 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구 변호사는 지난해 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됐고,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구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정부가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 실무 접촉을 통해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정부가 남북 관계 진전 등을 고려해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

카테고리 없음 2025. 8.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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