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8 글 목록

👉이슈 매일 업데이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며 "그래서 검찰도 당당히 기소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

카테고리 없음 2025. 3. 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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